미국 상무부(DOC) 산하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로고, 출처:BIS 홈페이

미국 상무부(DOC) 산하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국제 파트너와 함께 적층제조 품목, 양자 컴퓨팅 등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국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적대국에 들어갔을 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적 용도가 있는 중요 기술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품목이 미국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품목의 이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IFR(중간 최종 규칙)에서 BIS는 다음을 포함한 특정 유형의 품목에 대한 전 세계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양자 컴퓨팅 항목 : 양자 컴퓨터, 관련 장비, 구성 요소, 소재,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의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
-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 첨단 반도체 소자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 게이트 올 어라운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GAAFET) 기술 : 슈퍼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칩을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기술.
- 적층 제조 품목: 금속 또는 금속 합금 구성요소를 생산하도록 설계된 장비, 구성요소, 관련 기술 및 소프트웨어.

<3DGURU Opinion>
예전에 미국이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게 미국이외의 제조사들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미국이 금속 3D프린팅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도 미국의 적대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겠다는 통제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 이외의 나라들에서 금속 3D프린터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지요.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지역 및 중국의 여러 회사들도 이미 대량으로 금속 3D프린터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금속 3D프린터를 제작 판매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올해 중국내의 수요로 인해 금속 3D 프린터가 중국내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충돌은 이미 여러해전부터 진행되고 있고, 금소 3D프린터의 경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도 주요 타겟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속 3D프린터 기술이 미국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통제 항목으로 지정된 것은, 금소3D프린팅 기술이 중요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해주는 하나의 검증된 사례로 볼 수 도 있겠네요.

출처 :  BI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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