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트된 총기 설명하는 호주 경찰, 출처 : Western Australia Police Force 트위터>

호주의 18세 남성이 3D프린터로 불법 총기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명 고스트 건(gohst gun, 일련번호가 없는 사제 총기)을 제조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호주(Western Australia) 퍼스의 베이스워터에 사는 18세 남성은 자택에서 수색 영장이 집행된 후 여러 건의 총기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022년 6월 3일 서호주 경찰의 마약 및 총기 수사반 형사들이 청년의 집에 도착하여 3D 프린트로 제작한 총기와 3D 프린터, 소음기, 탄약 등을 압수했습니다.

기자 회견에서 서호주 형사인 사전트 블레어 스미스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3D 인쇄 총기가 서호주에서 압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형사는 “이 총기는 장난감과 비슷하지만 우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남자가 3D 프린터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집에서 이 총기를 제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총기는 규제되지 않고 허가되지 않았으며 우리 커뮤니티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D프린트된 총기 설명하는 호주 경찰, 출처 : Western Australia Police Force 트위터>

서호주에서 이런 종류의 첫 번째 범죄일 수 있지만, 호주에서는 이미 지난 3년동안 3D 프린터로 무기를 제작한 혐의로 최소 17명을 체포했습니다.

호주 연방 총기법은 민간인의 공격용 자동 소총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지 경찰은 집에서 무기를 제조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호주에서 해당 라이센스 없이 총기 제조에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은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권총이나 금지된 총기를 제조한 경우 최대 형량이 20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법에서는 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면이나 디지털 파일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파일을 소지한 사람이 적발되면 14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DGURU Opinion>

<2017년 호주의 모조총기 사건>

2017년에 중국계 호주인이 모조총기를 만들어서 무면허 총기제조를 비롯하여 다수의 죄목으로 입건이 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동일지역인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3D프린터 총기관련해서는 미국의 코디윌슨 건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례이죠. 총기도면을 배포하는 건에 대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나라에서 우려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기소지자체가 불법이라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슈가 없지만, 언젠가 관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관련 당국에서는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는지 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D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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