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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3D 도면 파일의 인터넷공개는 죽음을 다운로드하는 것일 수도 있다
2018-08-05 20:46:58

2주전에 "미국정부, 코디윌슨에게 3D프린트 총기류 도면 배포허용" 이라는 글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총기 3D도면 파일 배포를 허용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8월 1일부로 허용해도 된다는 미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공개 하루 전날인 7월말일 오후에 미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라스닉 판사는 3D 프린터용 총기 설계도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일시 금지했습니다. 로버트 래스닉 판사는 “(설계도가 공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당분간 도면 공개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서 총기 3D파일을 다운로드받아서 3D 프린터를 이용해 총을 만들 수 있기 몇 시간 전에 나온 결정입니다. 

 

총기 3D파일 공개 여부는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디 윌슨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며,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나는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내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코디윌슨의 사격 모습> 


CNN에서는 관련기사 제목을 "A 3D printed gun is downloadable death" 직역하면 좀 이상하지만, 3D프린터로 출력한 총은 다운로드가능한 죽음이라는 말인데, 죽음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참 섬뜩하네요.

CNN의 Alyssa Milano의 기사중 일부입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옆 집에 사는유죄 판결을 받은 가정 폭력 범이 총을 사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배경 조사 결과 때문에 총기 구입을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집에 와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서  30 분이내에 그의 배경 확인을 하지 않고, 자신의 구매 이력도 남지않는, 감지가 안되는 기능이 뛰어난 플라스틱 총을 3D프린터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현재, 우리가 그것을(총기 3D파일 다운로드) 막을 수 없다면, 이것은 미국에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Alyssa Milano, 이미지 소스:CNN>

 

미 법원이 총기 3D 도면 파일의 인터넷 공개를 일시 금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미국에서의 말하는 총기 소유에 대한 자유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권리이지, 남에게 해를 끼칠 권리는 아닐 것입니다.

CNN의 Alyssa Milano는 미국내의 상황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총기규제가 있는 나라의 경우는 미국보다 더 위험한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종종 발생하는 총기 사고는 미국 내부의 문제이지만, 총기 3D 도면 파일의 인터넷 공개 허용 여부는 미국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임을 미국 법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D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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