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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2차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2020-06-29 13:43:09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22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①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②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③제2차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④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⑤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5가지 안건중에 제2차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난번 제1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17∼2019)은 ’16.12월에 수립을 하였으므로, 2020~2022년까지의 3년간의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4가지입니다. 
ㅇ (활용·확산) 민간 중심 시장 육성을 위한 3D프린팅 기술 적용 확산
   - △의료기기, 건설 등 유망분야 기술 실증 및 △산업단지 대상(기계부품 등) 3D프린팅 全 생산공정 적용을 통한 성공모델 발굴 등

ㅇ (기술력 확보) 3D프린팅 기술 R&D‧고도화를 통한 미래기술 확보
  - △핵심 소재·장비·SW* 기술 자립화 및 △3D프린팅 설계·공정·제어 분야 요소기술(최적화 SW, 모니터링 기술 등) 지능화 전환 등
     * 형상기억 고분자 원천 소재, 정밀·대형 부품 고속출력 장비, 산업용 3D프린팅 적층제조 SW 등

 ㅇ (기반 고도화) 중소‧전문기업 중심인 3D프린팅 산업의 기업환경 개선
   - △인력 양성(新소재 분야 석‧박사 과정 운영, ’19년 147명 → ‘22년 500명, 누적),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기업지원 기관) 설립 및 △제도 정비* 등  
     * 3D프린팅 서비스 사업자의 안전교육 부담 경감, 과태료 하향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아래 2가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ㅇ국내시장 규모 확대(‘18년 3,958억원 → ’22년 1조원) 및 3D프린팅 기업 성장(‘18년 3개 → ’22년 10개, 年매출액 100억원 이상)
 ㅇ기술경쟁력 제고(‘18년 79.9% → ’22년 85%, 최고 기술국(美) 대비)

 

 

<3DGURU Opinion>

"민간 중심 시장 육성을 위한 3D프린팅 기술 적용 확산"이 가장 먼저 눈에 띄였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18 3D프린팅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3D프린팅 활용 분야는 교육과 공공 분야가 37.6% 에 이르고 있다. 한 3D프린터 판매 업체는 체감상 50%가 넘는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글로벌한 트렌드를 보면 자동차(16.4%), 최종소비재/전자(15.4%), 우주항공(14.7%), 의료/치과 (12.3%) 순으로 나타나고, 교육과 정부/국방는 약 20% 정도입니다. 이는 국내의 활용 분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 3D프린팅 산업 실태조사,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내 3D프린팅 활용분야중에 가장 큰 부분은 교육과 공공분야이며, 이는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는 영역입니다. 기술이나 사업의 초기에 정부의 지원을 마중물 삼아 잘 사용하면, 빠르게 성장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20세기에 빠르게 산업화를 이루어온 방식으로, 우리에게는 익숙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이나 사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들이 스스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기술을 개발하고, 서구의 앞서가는 업체들과 경쟁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본다면, 일명 좀비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비기업이란 정부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기업을 말합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제2차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 민간 중심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저희 3D그루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쌍수들고 환영하는 바이지만, 단순 상부 보고용으로 보여주기 실적이 아니라, 국내 민간 중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액션플랜이 포함된 육성방안을 기대해봅니다.

 

참고 :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보도자료(최종)

이상입니다. -3D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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