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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코디윌슨에게 3D프린트 총기류 도면 배포 허용
2018-07-22 16:15:44

코디 윌슨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는지요?

 

2013년에 최초로 3D프린터로 출력한 총을 만들어서 유투브에 공개했고, 인터넷에 관련 3D 파일도 공개해서 논란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메인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서 위험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정부는 총기 제조에 관련된 3D 도면등을 웹사이트에서 제거할 것을 명령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18년에 미국 정부는 윌슨과 그의 재단에게 총기 관련 3D파일과 3D프린트된 총에 관한 다른 정보들을 자유롭게 배포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코디 윌슨은 소송을 통해서 미국 정부로 부터 뒤집힌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미국법에 따르면, 면허없이 총기를 만드는 것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무기는 개인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판매를 하거나 유통을 하려면, 총기제조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여전히 DIY총에 대한 라이센스 및 기타 요구사항을 규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3D프린터관련하여 총기류는 여러나라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 의회는 2015년에 총기류의 3D모델링 파일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기류의 3D모델링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최대 14년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에 호주경찰은 중국계 호주인 Sicen Sun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조 총기 판매 홍보를 올린 것을 보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27살의 이 청년은 시드니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광고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자신의 3D프린터를 이용하여 모조총기를 만들어 왔으며 그의 아파트에서 다수의 총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무면허 총기제조를 비롯하여 다수의 죄목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인터넷의 속성상 전세계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개인의 총기보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3D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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