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3D프린터와 떠나는 테마여행 71탄] 유죄 또는 무죄, Yes or No
2019-05-16 10:06:25

스위스의 예술가인 Mark Raetz 씨의 작품입니다. YES NO

보는 각도에 따라서 YES로도 보이고, NO 로도 보이는 재밌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3D프린터로 출력해봤습니다.



 

이런 건 동영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17초짜리 짧은 동영상입니다.

 

아래는 실제 작품의 동영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정 스님의 스승인 효봉스님(1888~1966)이라는 분입니다. 

<효봉스님>

 

이 분은 일제시대때 판사를 하였고, 한 피고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후 '인간이 인간을 벌하고 죽일 수 있는가' 라는 회의에 빠져 판사를 그만두고 3년동안 방랑을 하다가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위법한 행위의 경중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게 업무이지만, 아무리 업무라고 해도 사람이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쉽지않은 판결일 겁니다.

실제로 효봉스님처럼 법복을 벗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사형선고란 사람(판사)에 따라서는 그 만큼 무거운 결정이 수 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변호사와 검사가 양쪽에서 유무죄 여부에 대해 법리를 다투고, 증거를 제시하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합니다만,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고, 유죄라면 그 경중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판결이 잘못 내려졌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직도 진행중인 사법농단 사태를 보면서 착찹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작년(2018년) 9월에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사적 이익이나 권리에 따른 판단으로 해석하여 법을 고장나게 만드는 판사나 검사를 처벌하자는 법이 심상정의원에 의해 발의됐었습니다. 이른바 '법 왜곡죄 처벌법'이었습니다. 심 의원은 "한 마디로 법을 왜곡하여 판결한 판사나 검사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독일, 스페인, 러시아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하며, "헌법이 법관에게 보장한 자유와 독립은 사법부가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라고 부여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 검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참고)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75492#cb

 

3D그루의 3D프린터 쇼핑몰에서 YES NO 작품을 출력한 3D프린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D그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