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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와 떠나는 테마여행 67탄] 정의의 여신. 법은 무죄인가?
2018-07-24 11:33:18

정의의 여신(Lady Justice) 을 3D프린터로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Zortrax M200 3D프린터로 출력을 하였고, 소재는 Z-ABS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법은 무죄인가?

이 책은 법대교수가 1997년에 발간한 책의 제목입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책입니다. 이 책의 머리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라는 말은 어이없는 황당한 일을 당했을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가 차서 하는 말일지언정 법자체에 대한 비판의 소리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 법이나 법을 적용하는 재판에 대해서도 심심찮게 내뱉어진다. 예컨데 96년 말 무면허와 음주운에다 뺑소니혐의까지 받은 탤런트가 구속적부심에서 당당하게 풀려나자 국민들이 내밭은 말이 그랬다. 또한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새벽에 날치기로 통과되었을 때도 그랬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심심찮게 보도되는 '억울한 옥살이'의 예에서 보듯, 우리는 그렇게 어이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어이없는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어야 한다. 죄 없는 국민을 '유죄'로 만드는 법 자체가 바로 유죄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런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적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유죄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법은 무죄인가?"라고...... " 

 

이 책이 발간된지 21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 머리말은 현재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결과를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한 뉴스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재판 결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라고 합니다.

이 사법농단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여러가지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느정도 사실인것 같아 보입니다.

사법농단이 사실로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의 여신(Lady Justice)은 그리스 신화에서 부터 나오는데, 15세기 이후에 정의의 여신은 종종 눈가리개를 쓰거나, 눈을 감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대상이 누구든지간에 공평하게 판단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검찰이 전현직 법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정의의 여신이 눈가리개를 하고 있는 것 처럼, 조사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JTBC의 뉴스브리핑 "어떤 의자에 앉아 판결하고 있는지 명심하라"
 


 

- KBS추적60분 어느 대법원장의 '위험한 거래' 



 

이미지 소스) https://www.myminifactory.com/object/3d-print-justice-26218

 

이상입니다.

-3DG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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